"미국, 한국·독일에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압박중"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장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박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아울러 한국과 독일에도 관련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건 2022년부터 미국이 시행하고 몇몇 국가가 동참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여전히 구멍이 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팔았던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수리 서비스 등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네덜란드·독일·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고 강력하게 압박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장비 생산기업인 ASML 본사에서 빌럼(왼쪽 두번째)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클린룸을 시찰하며 크리스토프 푸케(왼쪽 세번째)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또한 미국 정부는 일본 화학소재 기업 JSR 등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포토레지스트 부문 세계 1위 업체(점유율 30%)인 JSR은 삼성전자·대만 TSMC·인텔 등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에 이어 지난해부터 수출통제를 강화했지만, 미국은 아직 빈틈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이 여전히 과거에 중국에 판매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예비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 통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게 미국 측 불만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ASML, 네덜란드 무역부, 일본 경제산업성이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 상무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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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전에 獨 동참해달라"…한국도 압박

아울러 미국은 아직 대중 수출통제에 합류하지 않은 독일·한국 등에는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한국·네덜란드·독일·일본의 4개국이 타깃이 된 건 반도체 공급망 핵심 기업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통신은 "미국만 수출통제를 할 경우 타국 경쟁업체만 (반사이익을 얻어) 유리해진다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은 인텔·마이크론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실리콘(반도체)을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왼쪽 둘째)이 2022년 3월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캠퍼스에서 공급망 문제, 특히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리더,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개최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 선두 기업인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관련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네덜란드도 독일이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독일도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압박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대중 반도체 화학제품 수출을 제한할지 검토했지만,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도 원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일본·대만 등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자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하는 등 한국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과도 반도체 수출통제 대화를 진행해왔고, 지난해 한국에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한 이후 지난달 체계를 갖춘 대화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일본에 밀리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압박이 이들 국가에 비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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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폰 첨단 반도체에 '깜놀'

미국의 압박 강화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지난해 내놓은 최첨단 스마트폰과 맞물려 있다. 당시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스마트폰에 최첨단 반도체를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화웨이의 메이트60프로에는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자체 설계하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SMIC의 7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 공정에서 제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린9000s’이 탑재됐다.

일각에서는 SMIC가 최근 3나노 공정을 위한 연구 개발팀을 내부에 구성했다고도 본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가 시작되기 전 비축해둔 구형 장비로 생산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