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간호사가 채운다…내일부터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

정부, PA 간호사 보완지침
법적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복지부, 향후 제도화 추진
사망선고, 의사 고유 업무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공백이 커지자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8일부터는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도 명시했다. 또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의료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간호사 사망선고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유임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런 것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진행한다. 향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라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 보완지침으로 그간 우려됐던 업무범위의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는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