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첩법이 해외 유학생 우려 키워…세부정보 제공해야"

"정보 수집 방법 명시한 세부 시행규칙 필요"
"논문 평가시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려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학장을 역임했던 쟈칭궈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제출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방첩법과 관련해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중국 밖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방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사례 없이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어서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우리 교민들과 유학생, 여행자 등에게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식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니컬러스 번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중국에 있는 미국 학생이 약 350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최고치에 달했던 1만5000명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은 1만5857명으로 2017년 최고치인 7만324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

쟈 교수는 "유학생들이 전 세계 다른 교육기관으로 돌아서는 것이 전염병(코로나19) 제한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면서 "해외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지정학 자체가 중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유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검열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을 지적했다. 쟈 교수는 "예를 들어 현재 석박사 학위 논문 검토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학생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학생 재유치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턴십이나 기관 취업 기회를 찾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졸업생 취업 비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기관이 외국인 학생들의 논문을 평가할 때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에 기초한 다른 기준을 취해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단기 연수자를 포함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