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독일에 대중 반도체 수출통체 참여 압박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 반도체 공급망 핵심 동맹들에 대중국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위한 새로운 다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시행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허점을 막아 중국의 기술 역량 진전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 소식통은 미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AS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ML은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인 반도체 장비를 수리·정비하기 위해 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의 심사가 느슨하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또 화학소재 1위 업체 JSR 등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그러나 기존 수출통제 효과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의 추가 요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또 이와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과 한국 등에도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독일 기업 칼자이스가 대중국 수출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조처할 것을 미국이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자이스는 ASML에 광학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도록 독일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일본과 네덜란드가 포함된 기존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협정에 독일과 한국을 끌어들여 이를 다자 협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도 지난 1월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 보유국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이 지난해 서울에서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했고, 이후 양국은 지난달 좀 더 체계를 갖춘 대화를 시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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