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연속기고 ⑤] 난임 부부의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이 갖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40대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지난해 난임 부부와의 간담회들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이다.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함에도 이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많다. 안타까운 것은 간절한 기다림과 별개로 난임 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약 24만명에 이른다.

난임은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6개월(35세 이상)~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난자 배란이 안 되거나, 정자 수 감소 등 의학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령 출산, 스트레스 등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기준 난임 시술 출생아는 2만3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9.3%를 차지했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정부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임력 검사비를 새로 지원한다. 여성 난소 나이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남성 정자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하는 경우 2회에 걸쳐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선 배아 9회와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2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은 신선·동결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횟수를 늘려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70%와 본인 부담 30%로 나뉜다. 8개 시·도에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622만원)의 허들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시·도가 소득 기준을 없앴다.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 10쌍 중 4쌍 정도는 다둥이를 출산한다. 이들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는 아이당 100만원, 산후조리 도우미도 최대 2명에서 아이당 1명으로 확대했다. 쌍둥이 이상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5일로 늘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에도 인간의 가임력은 일정 나이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고 강조한다.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이 가임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유산은 병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한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난임 또한 마찬가지다. 난임 부부들을 만나보니 암과 같은 중병과의 싸움, 가족 병시중,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등 저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 탓에 뒤늦게 난임을 맞닥뜨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정부는 난임 정책을 세심히 가다듬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응원을 보낼 것이다. 난임 부부들이 어려운 시술 과정을 거쳐 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보태길 기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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