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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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간 흔들 위기의 총선판

1월 4일부터 그제(5일)까지 총 17차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찾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그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투자(수원), 그린벨트 대폭 해제(울산),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대구), 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 명 확대(광명) 등 굵직한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됐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고두고 우리 재정에 무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56조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 뒤 청년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강원 0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선거 두 달 전(2월)에 각각 3회, 8회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12회에 비해 훨씬 적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