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K방산 미래 먹거리 ‘미군 MRO’ 유치 큰그림을

김종출 광운대 국방기술경영학과 교수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K-방산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4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연속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규모는 줄었지만 수출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수출 품목도 6개에서 12개로 늘어 질적으로 성장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MRO(정비·수리·개조,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 육성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기체계는 보통 20~30년 이상 운용되며 구매 비용보다 더 많은 유지비가 필요한 만큼 MRO 사업은 향후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미국이 직접 담당해온 해외 정비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해 효율화하겠다는 RSF(현지 지원 체계,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기술을 보유했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점을 고려하면 RSF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갖췄다.

한국 방산 기업의 RSF 참여는 양국의 중요한 협력모델이자 상호 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한·미 정비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한다면 국내업체 MRO 역량을 확대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해 한·미 연합 전력 공백 최소화와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태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장비에 대한 수요는 국내 국방 MRO 산업보다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주한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비 분담금 등을 활용해 양국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선점하려면 방산 기업의 노력과 함께 필요한 부품 수출에 대해서는 포괄 수출 승인과 제3자 양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 특히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군과 방위사업청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국방 MRO산업협의체’ 형태의 원팀 구성이 시급하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미군 MRO 유치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양국간의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종출 광운대 국방기술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