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한 윤 대통령 "간호사로 전공의 공백 메울 것"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책임 방기 의사에 합당한 조치"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6일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병원 투입 ▲필수과목 전문의·간호사 신규 채용하는 병원에 인건비 지원 ▲5개 대형병원에는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진료 보상은 축소 ▲비중증 환자 지역 종합·전문병원 전원시 인센티브 지급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 이송 환자와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시범사업은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여전하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법적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의사 없는 진료'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로 "간호사와 의사 간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시 대한의샤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