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책임 방기한 의사 합당한 조치…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의료 수요 폭증 대비 의사 수 크게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날이 올해 첫번째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합심해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尹 "전공의 이탈로 국가적인 비상체제 가동하는 현실 비정상적"

특히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재차 밝히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으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병원, 전공의 의존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 바로 잡을 것"

또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에 나선다.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과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