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공백 대비…당직 등 인건비에 580억 투입

6일, 국무회의서 1285억원 예비비 지출의결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
중증·응급 대응 강화…인력 보강 등 집중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인력 인건비에 580억원을 투입하는 등 1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비비 중 절반 이상을 인력 보강에 지출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를 의료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예비비의 절반 수준인 58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에 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달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 데에는 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40억 원을 배정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총 6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도 반영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