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3000명 증원 요청에 학장·교수 항의 행렬

의대 학장, 교수들 항의 행렬
교육부 "2000명 증원 유지"
총장들 "여건 충분, 총장 권한"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00명이 넘게 신청한 가운데 각 대학의 학장과 교수들의 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충분한 학내 의견 수렴 없이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삭발과 행정 소송 등 행동 수위를 높였다.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신찬수 이사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발표"라며 "어차피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들이 증원 신청을 미뤄달라는 교수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 제일 아쉽다"고 덧붙였다.

발표 직후 교수들은 공동 성명, 삭발식, 사직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오전 춘천시 강원대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증원 규모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현재 49명인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만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강원대는 140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신청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해당사자인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건수 1만4043건의 휴학을 신청하며 항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전체 의대생 수의 74.7%에 달한다.

이 같은 반발에도 총장들은 증원 신청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대학은 병상 규모도 크고 규모가 있으니 100명 정도 증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학장과 의대 교수 중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최종 결정은 총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대는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을 총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학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별 평가 및 심사를 해서 그에 맞게 2000명 내에서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내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