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韓경제자유 184개국 중 14등"

재정건전성·재산권·기업환경 고평가
노동시장, 조세, 청렴도 등은 낙제점

한국의 경제자유가 세계 184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재산권·기업환경 등의 분야에선 최상위권으로, 노동시장·조세·청렴도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각각 평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각국의 기업과 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해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완전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을 매긴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6월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평가한 한국 점수(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73.1점으로 '거의 자유(70~79.9점)' 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다. 전체 1위는 83.5점을 획득한 싱가포르였다. 스위스(83.0점), 아일랜드(82.6점), 대만(8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9개국 중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6위), 호주(13위)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 38위를 차지했다. 중국(151위), 북한(176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9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산권(88.3점), 기업환경(85점) 등도 80점 이상을 획득해 '완전 자유' 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노동시장'이다. 57.2점으로 '부자유(50~59.9점)' 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 국가 중 8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미국(77.7점)과 일본(68.6점), 프랑스(60.5점) 등보다 낮고 독일(53.7점)보다는 높았다. 2005년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 '부자유' 또는 '억압(49.9점 이하)'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기업들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세 항목도 59점으로 '부자유' 등급이 매겨졌다. 전년 대비 점수가 내려가면서 등급이 낮아졌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49.5%, 최고 법인세율은 27.5%로 조세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29.9%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청렴도(69.2점)와 투자(60점), 금융(60점)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자와 금융의 경우 '자유(60~69.9점)' 등급에 겨우 포함될 정도였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