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출산지원금, 중소기업 직원이 더 필요하다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의미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절체절명(絶體絶命)’. 대한민국은 이 절체절명의 시기를 목도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 더 이상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힘든 상황까지 예견되어서다. 인구감소로 국가가 소멸할 것이란 관측은 세계적인 석학의 눈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미래다.

합계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0.98이었다.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로 급전직하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로 더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제도라면, 남녀가 만나 1명을 낳아야 합계출산율이 1이 된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점점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이었다. 2013년 32만2807건에 비해 10년 새 40.0%나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1.0%(1983건)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로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3분기 8.2%(3707건), 4분기 5.5%(2907건) 등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의 하락 속도와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거셌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선의로 지급한 지원금에 과도한 세금이 붙어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냐, 증여세를 적용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라고 재확인하고,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산지원금을 줄 정도의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좋은 직장인데, 출산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소득불균형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박봉과 부족한 사내 복지제도도 서러운데 출산지원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이 대기업 직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많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은 이제 국가의 근원을 흔드는 대한민국 최대의 숙제가 됐다. 외환위기 시절 모든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는 ‘아이를 낳자’라는 캠페인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려야 한다. 특히 출산지원금이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욱 대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어쩌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일 테다.

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