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7위

"우리 저작권 시스템 우수성 인정받아"
종합 순위 11위, 시스템 효율 분야 1위

대한민국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에 올랐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6일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기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된 결과”라고 밝혔다.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 등 관련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는 만큼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쉰다섯 나라를 평가해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도출·발표한다. 한국은 아홉 분야를 합친 종합 순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11위에 자리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자는 세부 지표 가운데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우수 사례로 기술됐다. 2009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뒤 도입한 온라인 침해 제도가 대표적 예다.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호 제도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돼왔다고 평가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과 미국 수사당국 등과의 국제 수사 협력 확대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후자도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분야 세부 평가지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이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한국이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세계 신흥국에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끌어낸 모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