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됐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