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시스템, 합리적 개선”…자본시장 인프라 쇄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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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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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선진화 목표 5가지 감독 방향 제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5가지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정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단 계획이다.
토큰증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도 추진한다.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날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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