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빗장도 풀려… 축포 쏘는 K방산

무기 수출 금융지원 한도 10조 확대
‘기밀 유출’ 현대重 입찰 자격 유지
유럽 자국 우선주의 확산 최대 변수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상승세를 탄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정부의 측면 지원을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가 늘어난 데다 국내 군함 제조 2강 중 하나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은 국내시장에서 퇴출을 피했다. 투자자들은 수주 증가를 예상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인재 확보에 나서는 등 방산업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 금융지원 한도도 늘어났다.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다. 국가 간 계약 성격을 띤 방산 수출은 거래 규모가 크고 계약 이행을 장기간 진행한다. 따라서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게 관례다.

수은은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1차 수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융지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 방산업계는 이로 인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축소·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폴란드는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에 20조원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폴란드 요구를 100% 충족할 순 없지만, 수은법 개정으로 총 8조원의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해지면서 협상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HD현대중공업은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 위기를 넘겼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고려했던 입찰 참가 제한보다 낮은 수위 조처인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 규모 국내 함정 사업 입찰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쟁사이자, 군사기밀 유출 피해자인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유발하는 불안한 국제 안보환경이 ‘K-방산’엔 호재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할 때 수혜를 볼 분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해외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방산 인재 확보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화오션은 4일 연구개발, 설계 등 기술 분야를 비롯해 해외영업, 사업관리 등 방산 분야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직을 대거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잠수함과 함정 수주를 노리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확산하는 자국 우선주의는 경계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쪽에서 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고, 실제로 폴란드도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고려해 유럽 내 생산기지 구축 등을 고민할 수밖에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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