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대구 간 윤 대통령 "TK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대구 간 윤 대통령 "TK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주재한 1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대구, 신공항, 경북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구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게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TK 지역에 있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평가한 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4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시작…지도부 우선 처분 대상

정부가 8000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부재를 최종 확인하고, 당장 다음 날부터는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수천 명에 대한 처분 절차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최종 전공의 이탈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갈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관계 법령 엄격히 적용”

정부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