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약속사면 주장은 사실 아냐... 경선으로 공천 확정"
[뉴스사천 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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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서천호(전 국가정보원 2차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10시 30분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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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천호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8일 경선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었다"며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일부 경선 참가자와 야당 정치인 등이 공천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 시간 상당 부분을 자신을 향한 의혹 해명에 사용했다.
서천호 예비후보는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7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됐으며, 이날 오전 9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 예비후보는 사면·복권 전이던 지난 3일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서 후보는 경선 끝에 지난 2월 28일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경쟁 후보들을 중심으로 "약속 사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신청(2월 3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법규상 공천신청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10조 공천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따라서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접수에 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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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서천호(전 국가정보원 2차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10시 30분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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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천호 공천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훼손"
이보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두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 줄, 사면이 될 줄, 후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라면서 "가끔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는데 이 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사되는 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는 건 법치주의 훼손과 삼권분립 위배에 국민의힘도 동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천호 예비후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논평을 봤는데 저를 참 과대평가한 것 같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왜곡이다. 저의 간절함이 이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법적 조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호 예비후보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받았으나,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 형선고 실효(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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