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총선 출사표' 임태훈 "무도한 권력과 싸우겠다"

15년 군인권센터 이끈 임 전 소장,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 "채 상병 사건 진실 찾을 사람"

[김화빈, 남소연 기자]

▲ '국민후보' 공모 지원 의사 밝힌 임태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직에서 물러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공모에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 소장 회견에는 고 김상현 이병, 고 황인하 하사, 고 조재윤 하사(이상 군대 내 괴롭힘), 고 윤승주 일병(집단 구타 및 사건 은폐), 고 남승우 일병(훈련 중 사고), 고 홍정기 일병(의료 사고)의 유가족이 함께했다. ⓒ 남소연

  
"군에서 수많은 사건 은폐와 조작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압력의 주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일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 범죄입니다. 흔들림 없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되찾아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임태훈이 하겠습니다."

15년 간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공론화해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맞서 싸우겠다'며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후보'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이 중 시민사회를 대표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후보'를 추천한다.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한 임 전 소장은 이날 센터의 상징인 군인 배지를 가슴에 단 채 기자회견에 임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 6명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국회 소통관 사용은 권한이 제한돼 있는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기자회견이 가능했다.

"국민의힘, 수사 외압 공범들에게 금배지 달아주려 해"

임 전 소장은 "불행 중 다행으로 양심 있는 군인(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라며 "놀랍게도 외압이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고, 외압을 거부했던 박 대령은 곧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정권이 한 군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묶여있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될 것이 자명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박 대령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양심의 숨통이 막혀가고 있다"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진실과 양심이 입을 열 수 없도록 수사 외압 공범들에게 금배지까지 달아주려고 한다. 이들에 맞서 22대 국회에서 박 대령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무리한 수중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부·해병대·경찰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마침내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폭로한 (제) 경험을, 군과 권력을 상대로 수많은 의문사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온 (제) 시간을 용기 있는 국민들의 나침반으로 써달라"라며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확실한 창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군 유족들 "맞서 싸워줄 사람 임태훈뿐"
 

▲ '국민후보' 공모 지원 의사 밝힌 임태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직에서 물러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공모에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임 전 소장 뒤에는 그의 출마를 지지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자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상현 이병, 고 황인하 하사, 고 조재윤 하사(이상 군대 내 괴롭힘), 고 윤승주 일병(집단 구타 및 사건 은폐), 고 남승우 일병(훈련 중 사고), 고 홍정기 일병(의료 사고)의 유가족은 진상규명 등의 과정에서 군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은 이들이다. 

임 전 소장은 "(그동안) 군부대 곳곳에서 폭력과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싸웠다"며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서로 때리고 죽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군대에 인권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요즘 군대가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저절로 바뀐 것은 없다. 모두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 세상을 먼저 떠난 국군 장병들께 진 빚"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한 사람(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봐주기 위해 헌정질서를 난도질한 무도한 권력과 제대로 한판 싸워보겠다"며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네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맹세했던 박 대령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는 장군들의 눈치를 보며 엉터리 재판을 일삼던 83개 군사법원을 5개로 통폐합시켰고,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인의 권리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주장을 현실화시켰고,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관철시켜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어렵게 쌓아온 변화의 뿌리가 윤석열 정부를 만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 임 전 소장

이날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채 상병 사망사건을 법대로 수사한 사람이 (항명)죄를 받는다면 이전 사건들은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단 얘기"라며 "억울하게 묻혔던,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죽음들을 군을 상대로 맞서 싸워줄 사람,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줄 사람은 임 전 소장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