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쌍특검법 폐기, 尹 공정·정의·상식 완벽히 사망 선고”

“의사 파업,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주먹 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특검법’ 폐기를 두고 “국민 말이 언제나 옳다고 한 것이 빈말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히 사망선고를 내리고 종언을 고했다”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수사를 피할지 몰라도 국민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가 부족해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퇴행적 역사 인식이 반복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며 “(올해 기념사 내용에서도) 지속적인 일본의 독도 망언, 역사 부정에는 일언반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일제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이러다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3·1절 홍보용으로 제작한 포스터에 적힌 문구를 염두에 둔 비판도 있었다. 행안부는 3·1절 홍보용으로 제작된 포스터에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으로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이 대표는 “3·1운동을 임시정부가 지휘·기획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3·1절을 대하는 인식, 기본적인 자세가 오죽 엉망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선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나”라며 4자(여·야·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결국 2000명 증원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진행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로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