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무관용 원칙 대응”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변한 것 없어
비수도권 의대에 주로 배분할 계획
장기화 대비 인력 보완 대책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대통령실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정원을 집중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을’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변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 점검이 월요일(4일)부터 이뤄진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또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국 40개 대학이 4일까지 교육부에 신청할 의대 정원과 관련해 증원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역별 보건의료 분야 현황, 해당 지역의 의사 수, 고령화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역 의대를 나온 이들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70∼80%로 매우 높다”면서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료공백 장기화 대책에 대해 “공보의나 군의관 등 인력 보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여를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무관용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제로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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