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 및 시군과 함께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의 경우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 등 3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대상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기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 8월에는 경기도의회가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