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 있습니다”...5년간 접수된 재판 민원 ‘12만건’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입력 2024. 3.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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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국 법원 민원 접수 현황 분석
재판 결과 불만 1.6배 증가...지난해 2만2259건
“대법원, 재판 관련 민원 대책 내놔야 할 것”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법조계에서 재판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판결 지연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재판 관련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평균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법원 민원 접수·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은 23만20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은 12만1920건으로 전체 민원 비중의 절반을 넘는 5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재판 결과 불만’ 민원은 2023년 2만2259건으로 접수됐다. 2022년 1만3623건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다. ‘재판 진행 불만’ 민원 역시 2023년 1만1441건이 접수되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법원 민원 접수·처리 현황 자료. (양정숙 의원실 제공)
특히 법관에 대한 전체 진정 민원 1만9402건 중 ‘재판 결과 불만·재판 진행 불만’에 관한 진정은 1만6222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은 851건 접수됐는데, 이 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 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됐다. “재판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1억27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매년 평균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다. 대법원은 재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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