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재허용…"부부 성별 상관 없어"

상업적 대리모 금지 이후 10년 만
성별 상관 없지만 법적 부부여야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호주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로 출산한 아이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2015년 상업적 대리모가 금지된 후 10년 만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일(현지시각) 태국 보건부는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리모 출산에는 부부의 성별은 관계가 없다. 다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허용된다. 부부 본국에서도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호주인 부부의 양육 거부 사건이 일어난 2015년 전에 태국은 친척 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다. 당시 태국 대리모 여성은 평균 30만 바트(약 960만원)를 받았으며, 임신 기간 중 월 450달러 수당과 무료 숙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외국인 부부 중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태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대리모의 국제 허브로 불렸다. 또 미국의 일부 주와 조지아, 콜롬비아 등도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한다.

태국인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사진출처=채널A 방송 화면 캡처]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그의 연인인 캐나다 출신 팝가수 그라임스는 대리모를 통해 둘째 딸을 얻었다. 힐튼 호텔 상속자인 패리스 힐튼은 “병원에 가는 것조차 무섭다. 육체적인 부분을 견딜 수 없다”며 대리모로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건강상 문제로 유산 확률이 높아지자 셋째와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얻었으며, 그의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 또한 유산 확률로 인해 둘째를 대리모를 통해 낳았다. 리키 마틴과 엘튼 존 등 성 소수자 커플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데 성공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