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 정부 조치 중단 촉구…"의료계 혼란 빠져"

자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세계의사회가 한국 정부에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의사회(WMA)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WMA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거 사직 및 동맹 휴학·수업 거부는 민주적인 법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로운 자기 권리 행사라고 봤다.

WMA는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