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전공의 565명…4일부터 사법절차 전면전

근무지 이탈자 8945명 중 565명만 복귀
정부, 압수수색·공시송달…의협은 반발
복지장관 “지금이라도 환자한테 돌아와 달라”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27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면 보고 결과 100개 수련병원에서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였고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었다. 오후 5시 유선으로 파악했을 때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집계됐다. 전전날인 28일 291명 복귀에 이어 29일 271명이 추가로 복귀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2건이다. 수술 지연 13건, 진료거절 2건, 진료예약 취소 5건으로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휴가 지난 후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 수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나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 시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사법 절차 시작… 3일 의사단체 총궐기

이와 관련 정부는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압수수색과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이다. 복지부는 공고문에 “확인 즉시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달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과 관련해 경찰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이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민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