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안보위험’ 조사 지시…규제 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한 전기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상무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스마트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지시는 향후 중국산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만큼 중국산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한 다른 나라 차량도 규제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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