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쌍특검법 재표결 끝 부결, 최종 폐기

‘당론 부결’ 나선 국힘, 110명 참여
민주 “또 다른 특검법 발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사진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만이다. 이로써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 역시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81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188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원내 113석의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표단속을 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탈표를 막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재의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당내 공천 갈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야권에선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등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된 범죄 혐의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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