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교육감 의회 경시 몰상식 극치"

김현기 의장“조희연 교육감 의회 경시 금도 넘어 지방자치제 근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
22일 교육감 시의회 출석 여부 둘러싼 사실관계 시민들에게 밝혀... 불참 아닌 이석으로도 충분히 참석 가능,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 당적 없는 교육감 자리가 정치적 중립 더 요구돼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입장내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앞서 22일 교육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김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다”며 의회 출석 요구를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표현한 조 교육감을 향해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으로 지방자치제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9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직접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라며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의회 출석 후 교육감회의 참석이 가능함에도 조 교육감은 불참을 요청해왔다”며 “이에 불참을 불허하고 이석 요청을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조 교육감은 폭거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22일 교육감협의회는 낮 12시 40분 세종시 모 갈비집 오찬, 오후 2시20분 바칼로레아 도입 협약식, 오후 3시 총회 순으로 개최됐다. 협약식은 대구교육감이 주최한 행사로 5개 교육청만 직접 참석한 행사여서, 조 교육감 참석이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만 가면 되는 상황으로, 당일 본회의가 낮 12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의회 시정질문 후 교육감 회의 참석이 충분히 가능했다.

특히 당일엔 부교육감도 늘봄학교 도입 중앙정부 긴급회의가 있어 이석이 허가된 상태였다. 교육감, 부교육감이 동시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동시간을 감안해 오전 11시 이후에 이석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교육감회의가 의회 시정질문보다 먼저 잡혔으니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분 망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 정도 인식수준의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데 참담하고 자괴스럽다”며 “조 교육감이 출석해야 할 곳은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지, 갈비집이 결코 아니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런 불허 결정이 폭거라면 시민과 의회를 위해 천번 만번 계속 불허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교육감이야말로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내용을 여과 없이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에게 수십 차례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소홀했던 교육감이 오히려 중립 운운하며 의장의 당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라며, 자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서울시의회가 놓여 있다’며 의회를 향해 깊은 분노를 공개리에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지향하는 ‘공존의 세상’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엄중히 묻는다”며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입장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 현 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2.29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현기 의장입니다.

의회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입니다.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매년 연간 집회일정을 사전공고하여 출석이 예측 가능하도록 안내, 또한 매 회기 첫날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월 15일 조희연 교육감은 시정질문이 있는 지난 2월 22일 교육감회의 참석 사유로 불참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불허 처리했습니다. 의회 출석이 우선이고, 시간상 출석 후 교육감회의 참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개회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행사 전인 12시 40분 어느 갈비집 오찬, 14시 20분 바칼로레아 도입 협약체결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즉,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 교육감협의회의 참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참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특히 바칼로레아 협약식은 대구교육감이 주관하고, 17개 교육청 중 5개만 참석하는 행사로 조 교육감은 굳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부교육감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에 가면 일정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일자가 의회 시정질문보다 먼저 잡혔으니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분 망각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 인식 수준의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데, 참담하고 자괴스럽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조 교육감이 출석해야 할 곳은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지 갈비집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 오전 부교육감의 이석은 허가했습니다. 늘봄학교 도입 중앙정부 긴급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감, 부교육감 모두 다 본회의 불참은 있을 수 없어, 서울과 세종 간 이동시간을 감안해 11시 이후에 이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2일 본회의의 종료 예정시간은 12시 40분이었고 그 시간에 정확히 종료됐습니다. 또 의장실에서 이 문제에 관해 사전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이를 의장의 폭거라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불허 결정이 폭거라면 시민과 의회를 위해 천번 만번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고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보도자료에서 의장의 당적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의장은 당원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당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내용을 여과 없이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에게 수십 차례 뿌려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소홀했던 교육감이 오히려 중립 운운하며 의장의 당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입니다. 자중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본인 눈의 들보는 외면한 채,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서울시의회가 놓여 있다’며, 의회를 향해 깊은 분노를 공개리에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지향하는 ‘공존의 세상’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엄중히 묻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감께서는 자문해 보시고, 시민들 앞에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