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불발에...중소기업계 "통탄"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1만2,50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2월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