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企 안전관리 탁상에서 할 건가

금보령 입력 2024. 2.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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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곳 안전관리를 한 명이 한다고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중소 제조기업 대표 이모씨는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순회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8개월간 매월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이런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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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대책 내놨지만 현장은 '한숨'

"회사 20곳 안전관리를 한 명이 한다고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중소 제조기업 대표 이모씨는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순회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8개월간 매월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600명이다. 지난달 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무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내놨다.

제조업과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을 제외한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관리자를 자발적으로 두도록 권고하지만, 작은 회사는 여력이 없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이런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기자가 물어본 중소기업인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동안전관리자 한 명에게 20개 기업을 관리시키는 건 영세기업 실정을 모르고 도와주는 척만 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담당자가 매일 한 곳씩 찾아가도 각 기업은 한 달에 하루만 관리받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매일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는 업체라도 안전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라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 한 곳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조차 안전관리보고서, 근로자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서류 업무에 파묻혀 현장에 못 나가는 게 현실이다.

600명이라는 숫자도 턱없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8만 곳을 포함해 총 83만 곳이다. 600명이 상한선인 20곳씩 맡아도 83만 곳 중 1만2000곳이니 1.45%이다.

중소기업계는 29일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목전에는 유예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지원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그들이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작은 기업도 안전관리 전담자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탁상행정으로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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