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연속기고 ④] 깜짝 놀랄 특단의 대책 필요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보험의 종주국인 독일은 지난해 7월 자녀가 많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아이가 1명인 경우 소득의 3.4%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1.7%씩 부담하는데, 아이 셋일 때에는 근로자 부담이 1.2%, 아이 다섯일 때에는 0.7%로 낮아진다. 고용주 부담은 1.7%로 같다.

이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해 6월 독일 연방보건부를 방문했다. 당시 보건부 차관에게 “보험료 차등 부과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녀 수를 이유로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면 무자녀 가구 등에서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궁금했다. 독일 보건부 차관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월 250유로씩 지원하는 등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8명, 2021년 1.56명까지 상승했다.

프랑스 역시 출산율 반등을 이뤘다.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6명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1.8명 수준으로 유럽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결과가 아니다. 프랑스에는 ‘가족합산 과세제도’(n분n승제)가 있다. 4인 가족 중 가구원 1명의 소득이 1억원인 경우 1억원이 아닌 2500만원(1억원÷4)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자녀 등 가구원이 많을수록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일본 또한 정책적 시도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등 육아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 정책 전담 기구인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했다. 출산·육아 시 지급하는 일시금을 100만원가량 인상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우대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기준 1.3명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저출산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인 만큼 대책 하나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의 기적을 이룬 국가들의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국가들은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 저출산을 대하는 자국민의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 올해 0.68명,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위의 나라들보다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패밀리스토밍’(패밀리+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저출산과 가족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획기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혜에서 출발한다. 이제 그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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