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자택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경찰 지원 요청
한지혜 2024. 2. 28. 11:57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현장 교부송달, 문자송달, 우편송달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인해 수취가 안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 송달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해 왔지만, 사법 절차 개시에 앞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직원이 명령을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 동행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직접 교부는 복지부·지자체 직원만 하고,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복귀 기한인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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