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빠른데 노인주택 태부족…“공급 늘려야”

주택산업연구원 

인구 고령화 대비 저조한 주택 공급량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택공급 확대가 노인 가구 주거편익을 높이는 선행과제로 지목됐다.

2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가구는 2022년 기준 77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한다. 지난 12년간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다.

노인 가구는 농촌(3.0%)보다 도시(5.6%)에서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엔 1010만 가구, 전체 가구의 약 43.6% 수준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인 30만 명이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대다수 노인이 전용주택 이주를 희망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도 2만여호로 전체 주택수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주산연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전날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노인 주거 편익 향상을 위해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인전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공공택지 10%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일반주택 연 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산연은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조성 추진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늘리려면 공공임대에 한정된 시설 기준을 공공분양 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 이탈을 꺼리는 성향을 반영해 역세권, 병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가구가 소유하거나 거주 하는 일반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유선종 건국대 교수도 “노인 주거편익을 향상하려면 주거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저출산이 심하고 베이비부머가 노인가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크게 감소하는데, 노인 복지주택, 전용주택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노인들은 가족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 보다는 인근에 거주하고 싶어 하고 가족 내 돌봄을 원하는데 그런 것에 반해 여러 정책들이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노인 주택정책이 가족 내 돌봄 원칙을 목표로 수정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진수 노인정책연구소 소장은 “가난하고 집 없고 힘든 노인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도 나와야한다”라며 “노인 주거정책 홍보도 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