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방첩"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 직제화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등 수행

특허청은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신설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가 정규 직제화 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며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기술경찰 개시 첫해 200명 수준이던 형사입건자는 지난해 522명으로 2.6배 늘었고, 누적 1,855명에 이른다.

아울러 특허청은 2022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이어 지난해에는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 위조상품 단속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와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 등으로 확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으로 수사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