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中 경제 어디로? 전 세계 주목하는 정치행사 ‘양회’

중국은 매년 3월 초 베이징에서 두 개의 정치 행사를 연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이 두 행사를 합쳐 부르는 용어가 ‘양회’다. 지난 한 해의 업무를 총결산하고 올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양회에는 매년 50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2023년 3월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중 전인대는 명목상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권과 국가의사 결정권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과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개정 임무를 포함해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을 심의하고 비준하는 역할과 함께 국가주석과 부주석·국무원 총리 등을 선출 및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실질적으로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의 주요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이 전인대인 셈이다. 임기는 5년이며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 대표, 각 소수민족의 대표 등을 포함해 약 3000명으로 구성된다. 1954년 9월 제1기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3월에 정례 회의를 열고 있다.

전인대의 최대 관심사는 개회식 때 열리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부문별 예산 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0%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했고, 올해 초 작년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이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역시 5%대의 성장률을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 자문기구로, 1949년 성립됐다. 헌법 서문에 규정된 ‘중국공산당의 다당제 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원칙에 따라 구성됐다. 전인대 전국위원회는 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파 및 무당파 인사, 8개의 인민단체, 소수민족과 각계 대표들, 홍콩·마카오 및 타이완·해외 동포의 대표 및 초청인사 등 34개에 달하는 각계각층을 포함해 2000여명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1당 체제인 중국이 정협을 통해 작은 민주당파와 합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매년 3월 정례회의를 열어 정치방침 및 경제와 사회 중요 이슈에 관해 토론하며 각종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인대와 달리 입법권이나 정책 결정권은 없다.

한편 양회는 1959년 3차 정협이 열린 다음날 2차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정협은 다음달 4일, 전인대는 다음 달 5일 각각 개막해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번 양회는 각각 14기 2차 회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