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한의사·약사가 메운다? 정부 "사실무근"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DB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 업무범위 조정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진료 지원 간호사(PA)의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한의사, 약사의 업무범위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부적으로 한의사,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성명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의료 범위 확대를 희망하자 정부가 긴급 진압에 나선 셈이다.

다만, 정부는 PA의 업무범위 조정을 통한 진료 공백 해소는 계속한다고 전했다.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PA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됐다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식이다. 박민수 차관은 "PA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은 현장의 질서를 가급적 존중하는 방식이라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관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행위이기에 고소·고발 등에 대한 법적인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차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되돌아온다면 국민들도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고,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으니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