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앞두고…中 산아제한 완전철폐할까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내달 4일 개막
출산율 급격 감소 상황
국가 자녀 수 제한 부적절 목소리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중 하나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산아 제한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족 계획의 권리를 가정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슝수이룽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4일) 개막이 예정된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 및 편부모에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또 여성의 출산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 휴가에 대한 비용 분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출산 휴가 동안 발생하는 사회 보장 비용을 대폭 줄이고, 산전 검진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임기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슝 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과 요양원 건립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지자체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가족 계획 정책을 재차 완화해 최대 3명의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위생당국이 발표한 통계공보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듬해인 2022년 중국 신생아 중 셋째 자녀 비율은 1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슝 위원은 정부가 출산 가능한 자녀 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208만명 순감한 14억967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는 902만명으로, 1949년 신중국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출생률은 1000명당 6.39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는 1110만명으로, 사망률은 1000명당 7.87명이었다.

관영 환구시보는 "양회에서는 출산율 개선 정책이 대표자들 사이의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성급 지역에서 현재 지방 양회가 끝났는데, 대표자들 모두 결혼·출산·미성년자 보호 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