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등 우려국에 민감 개인정보 판매금지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등 적대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새로운 행정명령은 데이터 중개업자 등 기업들이 유전자 정보와 생체 정보,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접근권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방 관리들은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정보가 미국의 의원들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년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데이터 분석 기법이 발달해 활동가나 언론인, 정치인 등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에는 중국 안보 당국이 해외 표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대량 수집해 온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졌지만 이를 규제한 법망도 부실하다. WP는 “외국의 공격자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중개인으로부터 정보를 대량 구매할 수 있다”며 “유전체학 기업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중국 기업에 맡겨도 이를 막을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기업 BGI그룹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인 DNA를 확보하려 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BGI그룹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한 중국 국립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기업이 사이버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데이터 거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WP는 언급했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더라도 중국 등 우려국이 제3국이나 대리인을 통할 경우 개인정보 구매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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