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마음돌봄 체계 성공하려면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에서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000명을 넘는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0만명 이상이며, 정신질환 진료 경험자는 3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심화했던 사회적 고립이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데다 최근의 경제침체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자살률 1위 국가이며, 삶의 만족도 또한 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시스템 혁신이 진정으로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5일 정부는 전 생애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신건강 혁신을 위한 4대 전략 중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은 국민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 등이 생길 때 어디서든 쉽게 상담받고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국가 자격 전문가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평생 전 국민의 27.8%가 정신장애로 진단되지만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경우는 12.1%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무척이나 필요한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임상사회복지사와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신건강 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민들의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전문가의 65%는 임상사회복지사다. 해외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치료는 신체질환 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의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돼야 하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한국도 국민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온 국민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작동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수요가 급증했을 때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해 왔다.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는 예방, 증진, 조기개입, 치료, 회복까지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광범위한 수준을 넘나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음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혁신방안이 제도로 확립되고 예산도 확보돼야 할 것이다.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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