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국 군사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충남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소상공인 총 3000억 이자환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339㎢)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1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건축물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라며 서산비행장 주변지역 4270만평(141㎢)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라며 “지금은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 서산에 이어 경기도 성남(72㎢), 서울(46㎢), 경기도 포천(21㎢)과 양주(16㎢), 세종(13㎢), 경기도 연천(12㎢)과 가평(10㎢)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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