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채찍' 없는 '기업 밸류업'

정부가 연초부터 예고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 베일을 벗었다. 주요 언론에서 예견했던 대로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해 주주와 소통하라는 게 골자다. 여기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얹어줄 것을 시사하고, 세정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일본과 달리 한국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과 인센티브에 기댄다는 점이 차이다.

‘당국의 고심이 컸겠다’는 부분이 여기저기 엿보이는 것과 동시에 ‘한 달 동안 기대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묵직한 한 방이 없다’는 느낌이 교차했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데다 기업가치 제고를 강제할 만한 수단도 보이지 않았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속에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식들이 테마주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다는 뜻인데, 과연 이 정도가 눈 높은 한국 투자자들의 성에 찰지 조금은 의문이 든다.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가 2026년까지 시간을 주고 PBR 1배 미만 기업의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PBR은 기업 가치의 절대적 척도도 아니고, 우리 당국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제도에 기업들이 순순히 따라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다. 한국기업가버넌스포럼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매사에 성실하고 교내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우등생에게는 당근이 제일 좋은 인센티브다. 반면 머리는 좋으나 부정행위 등 학칙도 종종 어기는 문제 학생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이 국가의 ‘선한 의지’를 따라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주주환원에 인색하게 굴었던 기업들이 과연 인센티브로만 움직일지 의문이다. 포럼 역시 "자본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2일 증시 개장식에서 강조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시로 무시하는 상장사들이 목격된다"면서 "선진국 중 자사주를 주주환원에 사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세제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쉬움을 더한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정도인데, 약속된 것이 없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든 배당 확대든 주주 환원 조치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확언해야 웅크리고 있던 기업들도 나설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상속세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상속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오너는 주가를 억누르는 것이 상속에 더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제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주주 환원과 소통 확대에 관심을 가져준 것은 점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시절 ‘동학개미’로 투자판에 뛰어들었던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서학개미’로 변신해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지은 세종중부취재본부 차장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