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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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