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짜리 서울 철도 지하화 가능할까…서울시 개발구상안 착수

서울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착수
71.6㎞ 국가철도 구간부터 검토

옛 폐철길을 공원화한 서울 경의선 숲길의 모습.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을 단절시키던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지상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상 철도 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땅과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선도 사업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오는 9월 국토부에 시범지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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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국철 중심으로 연구

［사진 서울시］

우선 이번 연구용역은 국가철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경부ㆍ경인ㆍ경의ㆍ경원ㆍ경춘ㆍ중앙선 등 71.6㎞의 국철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 밖에도 2호선ㆍ3호선ㆍ4호선ㆍ7호선 등 도시철도 지상구간도 29.6km에 달한다. 그간 철도 주변 지역마다 소음ㆍ분진 등의 환경문제부터 생활권 단절 및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도시철도도 철도지하화특별법 안에 포함할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국철만을 대상으로 제정돼 시에서도 우선 국철 구간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상철도 노선별로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한 뒤 먼저 사업 추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때 지상철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와 지역 주민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도시와 건축, 조경, 교통, 철도 등 전문가 자문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사례도 참고한다. 국내에서는 서울 용산구 및 마포구 인근에 조성된 6.3㎞ 길이의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또 기존의 철도 용지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업무와 상업시설, 주거지, 교육시설 등을 개발한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유명하다.

경의선 숲길 전경.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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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상철도 지하화에만 45조 든다는데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다. 2022년 서울시의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철 지하화에 드는 총 사업비는 약 32조6000억원,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5조4600억원으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약 3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추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업비는 4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철도시설공단 등 정부출자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에서 사업성 관련 내용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