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증원 500명선 적정…말로 할일에 주먹 쓰지 말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에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말로 해도 될 일에 주먹 쓰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 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며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 혼란까지 부른다”며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 7000명 이상 이탈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69.4%인 786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 단체행동이 본격화된 지난 20일 이후 사직서 제출자는 8000~9000명, 근무지 이탈자는 7000~8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환자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나흘간 총 189건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동시에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또 지난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 가산을 적용하던 것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소까지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로 인상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