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집단행동에 "잘못된 행동에 책임 물을 것…구제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다. 과거에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하시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에서 업무 미복귀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