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is] ‘국민 참견 재판’ 서장훈 “요즘 다 심신미약…사람 죽일 때 제정신인 경우 있냐”

이세빈 2024. 2. 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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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국민 참견 재판’방송 캡처

방송인 서장훈이 살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SBS ‘국민 참견 재판’에는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하리무가 배심원으로 함께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국민 참견 재판’의 첫 사건으로는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처벌한 엄마를 살해한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0대 넘게 맞았다”며 “엄마를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조차 못 했다. 진짜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혜진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일 것이다.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엄마가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다고 하지 않았냐.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장훈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밥을 안 줬다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이라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 측은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요즘 길에 ‘묻지 마 살인’이 많지 않냐. 전부 다 심신미약이다. 치료 병력이 다 있다”며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제정신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살해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정신이 돌아서 사람을 죽인 걸 심신미약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살인은 심신미약일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국민 참견 재판’은 답답하기만 했던 뉴스 속 그 사건을 국민대표 배심원들이 되짚어보고 속 시원한 논쟁을 통해 현재의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새롭게 판결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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