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급한 中…민간경제 진흥법 만든다

경기 침체 우려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민간경제 진흥법'을 만든다. 주식 시장 붕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경제 회복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투자자 및 민간 부문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TV(CCTV)는 21일 "중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민간경제진흥법의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우려에 대응하고, 법적 수단을 활용해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는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CCTV는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참여와 접근, 사법 시스템에서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연체금 관리 등 민간 기업의 우려사항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전례로 미뤄볼 때,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관련 법안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며, 특별히 혁신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변호사 탄타이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새 병에 담긴 오래된 와인 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률만으로는 경제 하향 추세를 안정시키는 최소한의 효과만 볼 수 있다"면서 "하락세를 멈추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맥스 젠글라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안된 법안은 일종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발표된 조치의 연장선이며,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중국은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31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시장 친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날(21일) 국무원은 최근 ‘과태료 설정 및 집행에 대한 추가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과태료·벌금의 부당한 증가와 불법 처분 등의 문제를 엄중히 조사·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일군의 벌금 항목 취소·조정에 관한 결정’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행정 법규와 정부 부처별 규칙 중 33개 항목이 폐지·조정됐다. 2022년 8월에는 교통·시장 등 부문 기업 벌금 항목 53개를 폐지·조정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