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체제'로 법개정 전 폐지 사전 작업

尹 대선공약 이행 의지 표명
신영숙 차관 주도 조직 개편
여가부 폐지 사전 작업 속도 낼 듯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라는 대선 공약 이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거대 야당의 반대로 당장 이뤄질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부처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에 "여가부 폐지는 대선공약이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여당 주도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을 노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국장 라인에 다른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여당에서도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가부의 일부 업무를 흡수·통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저출생 정책을 발표하며 "고용부나 복지부,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을 신설될 인구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학자 출신을 임명해 온 관례를 깨고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한 것도 사전 작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가부가 담당하던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서 개별 부처가 아닌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해 직급·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여가부 내부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처 폐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제 놀랍지도 않은 수준"이라며 "장관 이임사에서도 부처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차관 체제 전환이) 폐지에 대한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보여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